주택 가격 급락 시 정부가 시장 물량을 대량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조가 전해졌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는 변함없이 추진하되, 시장에 닥칠 급격한 하락 충격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된 메시지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 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비책을 강구 중"이라며 "가계대출 억제와 주담대 관리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온 만큼 가격 변동에 따른 금융 불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집값 급락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훨씬 중요하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반드시 깨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인허가 급감에 따른 공급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인허가 정상화가 본격 반영되는 시점부터 공급 절벽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닥치고 공급'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관계 기관 국정감사에서도 향후 공급이 본격화되면 가격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주택 시장의 공포 매수(패닉바잉)를 강력히 경계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주요 핵심지의 실거래가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주택 구매 압박을 느끼는 실수요자들을 향해 거래량, 매물 추이, 연체율, 경매 지표 등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며, 대한민국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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