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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간 이어졌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중과 제도가 재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이전보다 몇 배씩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세율 인상과 공제 혜택의 소멸입니다. 10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실효 세율은 최대 82.5%에 달합니다. 특히 최대 30%까지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체감 세 부담은 가히 '폭탄'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자산 규모에 따른 세금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8억 5,000만 원에 사서 25억 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1주택자는 약 4,690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3주택자는 그보다 26배 이상 많은 12억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경우 15억 원에 취득해 50억 원에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 시 세금이 최대 27억 원까지 치솟아, 매매 차익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력한 세금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매도 후 손에 쥐는 실익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 회수나 증여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남권 등 선호 지역에서는 세금이 거래 자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시장 거래 절벽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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