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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지하 층에서 들려온 비보는 대한민국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이들의 고결한 배려는 오히려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차가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사건 당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복지 신청주의'였습니다.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입증 절차가 까다로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 제정되며 긴급복지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12년이 흐른 2026년 현재, 복지 행정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해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AI 기반 초기상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가구에 먼저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는 '선제적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 도입 이후 복지서비스 지원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7명 중 1명이 빈곤층에 해당할 정도로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세 모녀가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신청해야 주는 복지'에서 '찾아가서 챙겨주는 복지'로의 전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년 전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들을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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