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물건 아닌 가족으로 인정"…법무부, 가족 개념 재정립에 나선다

애니멀플래닛팀
2021.03.10 14:58:59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그동안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1인 가구' 시대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다인 가구 중심의 현행 법제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물건과 구분하는 등의 동물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돼 눈길을 끌어 모으게 하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이 참여한 개방형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사회적 공존, 1인 가구(사공일가)' TF를 발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법제도는 1인 가구가 아닌 다인 가구에만 초점을 맞춰 있다는 점과 1인 가구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필요성 등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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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벗어나 민법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1인 가구 주거공유를 위한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 완화나 1인 가구 세대주를 위한 임의 후견 제도 활성화 등을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된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등의 조처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아 동물보호법 개선 목소리가 높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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