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 3년 7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 대통령 "근거 없는 폭등 엄단"… 석유사업법상 최고가 지정 추진!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선을 돌파하며 가계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최고가 고시'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 대비 29.6원 급등한 1,807.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1,874.4원까지 치솟았으며, 경유 가격 또한 하루 만에 50원 이상 오르며 1,78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유가 급등은 국제 유가 상승세가 시차 없이 국내 시장에 즉각 반영되는 이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없는 상황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가격 급등기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 가격 지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 측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의 최소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일방적인 가격 통제는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유업계 역시 자영 주유소의 판매가를 직접 제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