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고유정 등 여성 범죄자 모은 AI 화보 확산... 피해자 2차 가해 우려에도 규제는 '전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실존하는 흉악 범죄자들을 희화화하거나 콘텐츠화하는 이른바 'AI 범죄자 밈(Meme)'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상이 공개된 강력범들이 교도소 내에서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담긴 가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틱톡과 유튜브 등 주요 영상 플랫폼에는 '청주여자교도소 5인방'이라는 제목의 AI 생성 이미지가 등장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등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여성 범죄자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주빈, 유영철 등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죄수복을 입고 식사를 하며 농담을 주고받는 AI 영상까지 제작되어 유포 중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단순한 흥미 위주의 '유행'으로 소비되면서, 범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AI로 정교하게 복원된 가해자의 얼굴과 목소리가 평범하게 일상을 즐기는 듯한 모습으로 연출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범죄를 오락거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 외에는 이러한 AI 콘텐츠를 강력히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범죄자 본인에 의한 초상권 침해 문제 등 법적 논란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AI 기술이 범죄의 고통을 조롱하는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콘텐츠 제작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ANIMALPLA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