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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등 동물을 죽게 하거나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동물 학대 처벌의 경우 학대로 죽게 되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한단계 강화됐죠.
또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으며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견 뿐 아니라 모든 강아지가 등록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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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의 경우는 등록 사업 지역을 확대했으며 점차적으로 반려견 동물 등록처럼 점차 단계적으로 밟아나간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대부분의 여론은 반대쪽이 더 높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로 여론이 어떠한지 조사 결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부정적 의견의 여론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의 대부분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게 사실입니다.
반려동물 세금 도입 방안 검토 기사 댓글 / facebook_@animalplanet.co.kr
한 누리꾼은 "키우는 입장에서 세금이 무서운게 아니라 그 세금을 받아 엉뚱한 짓을 할게 뻔해서 반다합니다"라며 "애정으로 키우는 사람들 돈 끌어다가 애니멀 호더 내지는 반려동물 유기하는 이들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짓 밖에 안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일단 세금 걷기 전에 그 세금으로 무엇을 할건지 정확한 대안을 설명해야지, 이해가 안 갑니다"라며 "오히려 길고양이, 강아지 더 생기게 생겼습니다. 동물학대 방안, 처벌 강화에 신경 쓸판에 왜 세금을 걷을 생각부트 하는지"라고도 꼬집었는데요.
반면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에 찬성한다는 한 누리꾼은 "함부로 막 동물 들이는 비인간적인 짓 못하게 하자"라며 "독일에서도 반려세 냅니다. 함부로 동물 사고팔 수 없게 하기 위함이죠"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세금 부과한다면 반려동물이랑 같이 산책할 수 있게 산이나 산책길 공원도 개방했으면"이라며 "책임만 쥐어주지 말고 반려동물들이랑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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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일까.
정부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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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해서 거둬들인 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 설치 또는 운영비로 활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의견이 높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매겨서 거둬들인 세금이 과연 정말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등에 제대로 활용될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등을 매기는 것은 반려인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로 했습니다.
과연 정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도입할까요? 정부와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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